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93		제출연월일 : 2018. 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) 및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․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(단위 : 건, 천원)

구 분	건수	기준가격	비 고
취득	8건	84,373,981	건물 8개동, 토지2필지

3. 주요내용

❶ 인현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중구 인현동 1-336 외10	대	1,996.3	3,674,663	영구임대 주택신축	주거환경과

❷ 만석3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동구 만석동 46-9 외1	대	809.9	2,392,100	영구임대 주택신축	주거환경과

❸ 만수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남동구 만수동 1-132 외3	대	659.81	2,076,750	영구임대 주택신축	주거환경과

❹ 효성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계양구 효성동 513-4	대	660.0	2,392,100	영구임대 주택신축	주거환경과

❺ 국제119안전센터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토지	연수구 송도동 8공구 (A6 FS1)	대	2,486.6	2,293,309	119 안전센터 신축	인천송도소방서
건물	연수구 송도동 8공구 (A6 FS1)	대	1,445	3,445,059		인천송도소방서

❻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미추홀구 용현동 664-3	대	720	2,000,000	청사신축	수산기술지원센터

❼ 인천 소방학교 이전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토지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-1	임	594,857	1,000,000	소방학교 신축	인천소방학교
건물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-1	임	15,224.6	28,900,000		인천소방학교

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신축

(단위 : ㎡, 천원)

구분	소재지	지목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건물	미추홀구 용현동 664-3	대	7,600	36,200,000	드림촌 조성신축	창업지원과

인천광역시 2019년도

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▣ 총  괄  표	4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	4

▣ 관련자료

인현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	5

❷ 만석3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	9

❸ 만수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	13

❹ 효성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	17

❺ 국제119안전센터 신축	21

❻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	29

❼ 인천 소방학교 이전 신축	33

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	40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동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8	2	624,012.26	84,373,981
토 지	당 초		-	-	-
	금 회		2	597,343.6	3,293,309
	누 계		2	597,343.6	3,293,309
건 물	당 초	-
	금 회	8		26,668.66	81,080,672
	누 계	8		26,668.66	81,080,672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626,459.21	84,373,981
2019-1	건물	인현동	1-336 외10필지	대	(1동)	1,996.3	3,674,663	인현2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	본계획
2019-2	건물	만석동	46-9 외1필지	대	(1동)	809.9	2,392,100	만석3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3	건물	만수동	1-132 외3필지	대	(1동)	659.81	2,076,750	만수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4	건물	효성동	513-4	대	(1동)	660.0	2,392,100	효성2단지 우리집 영구임대신축	주거 환경과
2019-5	토지	송도동	8공구 (A6 FS1)	대		2,486.6	2,293,309	국제119 안전센터 신축	인천송도 소방서
	건물	송도동	8공구 (A6 FS1)	대	(1동)	1,445	3,445,059
2019-6	건물	용현동	664-3	대	(1동)	720	2,000,000	수산기술센터 신축	수산기술 지원센터
2019-7	토지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	산206-1	임		594,857	1,000,000	인천소방학교 신축	인천소방학교
	건물		〃	임	(1동)	15,224.6	28,900,000
2019-8	건물	용현동	664-3	대	(1동)	7,600	36,200,000	창업마을 드림촌 신축	창업 지원과

❶ 인현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용    도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-336번지 외10필지

(인현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 구역 내)

○ 사업기간 : ’18년 8월 ~ ’19년 12월

○ 소요예산 : 3,675백만원<국3,074/시600>/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예산액	-	-	-	3,675	-

○ 사업규모

- 건 물 : 지하 1층 지상 8층, 연면적 1,996.30㎡

호수	39호(25㎡:12호/ 19㎡:27호)
연면적	1,996.30㎡
층수	지하1층/ 지상8층 (지하1층, 지상1층 주차장/ 2,3층 지역거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/ 4~8층 임대주택)
구조	철근콘크리트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 액	- (구유지)	3,675	-

○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

○ 주요기능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, 주민공동이용시설, 지역거점시설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주거약자가 기존거주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9,000호(대기기간 50개월)

○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

□ 추진경위

○ 2016. 12.: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

- 우리집 1만호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○ 2017.  5.: 1, 2호 우리집 준공(인현, 만석 우리집)

○ 2017.  9.: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』수립

-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연차별 공급계획

○ 2017. 12.: 2017년 우리집 1,325호 공급

- 신축 56호, 정비사업 387호, 매입 882호(시100, LH782)

○ 2018.  9.:『2019년 우리집 공급계획』수립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인현2단지 우리집 (중구 인현동 1-336 외10)	1,996.30	3,674,663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설계용역: ‘18년 9월 ~ ’19년 2월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:  ’19년 1월

○ 착공 : ‘19년  2월

○ 준공 : ‘19년 12월

□ 활용계획

○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주거지재생 거점시설 활용

【 위치도 】

【 조감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중구 인현동	1-336 외10	대	518.8	1,996.3 (건물 연면적)	3,674,663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	주거 환경과

※ 국·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.

❷ 만석3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용    도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46-9번지 외1필지

(만석동 저층주거지관리사업[쭈꾸미마을] 구역 내)

○ 사업기간 : ’18년 10월 ~ ’19년 12월

○ 소요예산 : 2,392백만원<국1,892/시500>/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예산액	-	-	-	2,392	-

○ 사업규모

- 건 물 : 지하1층, 지상5층 연면적 809.90㎡

호수	24호(18㎡:24호)
연면적	809.90㎡
층수	지하1층/ 지상5층 (지하1층 주차장/ 지상1층 주차장, 경로당/ 2~5층 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)
구조	철근콘크리트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 액	- (구유지)	2,392	-

○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

○ 주요기능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, 주민공동이용시설, 경로당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주거약자가 기존거주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9,000호(대기기간 50개월)

○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

□ 추진경위

○ 2016. 12.: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

- 우리집 1만호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○ 2017.  5.: 1, 2호 우리집 준공(인현, 만석 우리집)

○ 2017.  9.: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』수립

-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연차별 공급계획

○ 2017. 12.: 2017년 우리집 1,325호 공급

- 신축 56호, 정비사업 387호, 매입 882호(시100, LH782)

○ 2018.  9.:『2019년 우리집 공급계획』수립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만석3단지 우리집 (동구 만석동 46-9 외1)	809.90	2,392,10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설계용역: ‘18년 10월 ~ ’19년 3월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:  ’19년 2월

○ 착공 : ‘19년  3월

○ 준공 : ‘19년 12월

□ 활용계획

○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및 경로당 등 주거지재생 거점시설 활용

【 위치도 】

【 기준층 평면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동구 만석동	46-9 외1	대	365.0	809.9 (건물 연면적)	2,392,10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	주거 환경과

※ 국·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.

❸ 만수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용    도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-132 외3필지

(만석동 도시재생 뉴딜[만부마을] 사업구역 내)

○ 사업기간 : ’18년 10월 ~ ’19년 12월

○ 소요예산 : 2,077백만원<국1,577/시500>/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예산액	-	-	-	2,077	-

○ 사업규모

- 건 물 : 지하1층, 지상5층 연면적 659.81㎡

호수	20호(21㎡:6호, 18㎡:14호)
연면적	659.81㎡
층수	지하1층/ 지상5층 (지하1층 주차장/ 지상1층 지역거점시설/ 2~5층 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)
구조	철근콘크리트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 액	- (구유지)	2,077	-

○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

○ 주요기능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,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지역거점 시설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주거약자가 기존거주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9,000호(대기기간 50개월)

○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

□ 추진경위

○ 2016. 12.: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

- 우리집 1만호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○ 2017.  5.: 1, 2호 우리집 준공(인현, 만석 우리집)

○ 2017.  9.: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』수립

-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연차별 공급계획

○ 2017. 12.: 2017년 우리집 1,325호 공급

- 신축 56호, 정비사업 387호, 매입 882호(시100, LH782)

○ 2018.  9.:『2019년 우리집 공급계획』수립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만수 우리집 (남동구 만수동 1-132 외3)	659.81	2,076,75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설계용역: ‘18년 10월 ~ ’19년 3월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:  ’19년 2월

○ 착공 : ‘19년  3월

○ 준공 : ‘19년 12월

□ 활용계획

○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주거지재생 거점시설 활용

【 위치도 】

【 기준층 평면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남동구 만수동	1-132 외3	대	430.0	659.81 (건물 연면적)	2,076,75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	주거 환경과

※ 국·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.

❹ 효성2단지 우리집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용    도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13-4

○ 사업기간 : ’18년 10월 ~ ’19.12월

○ 소요예산 : 2,392백만원<국1,892/시500>/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예산액	-	-	-	2,392	-

○ 사업규모

- 건 물 : 지상5층 연면적 660.00㎡

호수	24호(20㎡:24호)
연면적	660.00㎡
층수	지상5층 (지상1층 주차장, 주민공동이용시설/ 2~5층 임대주택)
구조	철근콘크리트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 액	- (시유지)	2,392	-

○ 계약방법 : 일반경쟁입찰

○ 주요기능 : 공공임대주택(영구임대주택), 주민공동이용시설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주거약자가 기존거주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

-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9,000호(대기기간 50개월)

○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건설

□ 추진경위

○ 2016. 12.: 『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』추진 방침

- 우리집 1만호 공급으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○ 2017.  5.: 1, 2호 우리집 준공(인현, 만석 우리집)

○ 2017.  9.:『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 실행계획』수립

- 우리집 1만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연차별 공급계획

○ 2017. 12.: 2017년 우리집 1,325호 공급

- 신축 56호, 정비사업 387호, 매입 882호(시100, LH782)

○ 2018.  9.:『2019년 우리집 공급계획』수립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효성2단지 우리집 (계양구 효성동 513-4)	660.00	2,392,10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설계용역: ‘18년 10월 ~ ’19년 3월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:  ’19년 2월

○ 착공 : ‘19년  3월

○ 준공 : ‘19년 12월

□ 활용계획

○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

【 위치도 】

【 기준층 평면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계양구 효성동	513-4	대	401.7	660.0 (건물 연면적)	2,392,100	공공임대주택 (영구임대주택) 신축	주거 환경과

※ 국·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대상임.

❺『국제119안전센터』신축 취득 계획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송도 6․8․9공구 개발에 따른 대단위 (준)초고층 주거단지 조성 및 국제 여객터미널 개장, 물류단지 등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른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맞춤형119안전센터 설치 필요

- 용    도 : 공공청사(119안전센터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공구(A6 FS1 부지)

○ 사업기간 : ‘19.09월 ~ ‘20.12월

○ 소요예산 : 5,738백만원<시비5,738백만원> / 소방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예산액	142	3,528	1,050	1,018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2,486.6㎡ (토지소유자 :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)

※ 부지매입비 2,293백만원

=  부지조성원가 2,252백만원(905,670원 × 2,486.6㎡) + 분할납부 이자 41백만원

- 건 물 : 지상 3층, 연면적  1,445㎡

구분	용도	면적(㎡)	비고
계		1,445
옥탑	기계실, 송신탑, 기지국, 국기게양대 등	45
3층	실내 통합훈련장 및 CPR체험장, 의용소방대사무실, 회의실 등	580
2층	센터장실, 식당, 주방, 구조구급대원대기실, 샤워실, 세탁실 등	240
1층	차고, 사무실, 대기실, 개인장비실, 창고, 화장실, 샤워실 등	580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액	2,293	3,445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금 액
총 계			5,738,368
공사비	소계		3,255,585
	건 축 기 계 전 기 통 신 소 방 부대시설	1,445㎡ × 1,472,572원 = 2,127,866천원 1,445㎡ × 167,139원 = 241,515천원 1,445㎡ × 301,718원 = 435,982천원 1,445㎡ × 101,865원 = 147,194천원 1,445㎡ × 64,819원 = 93,663천원 1,445㎡ × 144,889원 = 209,365천원 ※ 조달청 발행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사례 적용	3,255,585
보상비	소계		2,293,309
	부지 매입	○ 부지매입 2,486.6㎡ × 905,670원 = 2,252,039천원 ※ 부지조성원가 적용 ○ 분할납부 이자 (3년 계약, 3회 분할) = 41,270천원 ※ 코픽스 변동이자 1.81%적용(2018.08.28.적용)	2,293,309
용역비	소계		177,754
	설계비 감리비	○ 공사비 3,255,585,000 × 4.37% = 142,269천원 ○ 공사비 3,255,585,000 × 1.09% = 35,485천원 ※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분 요율적용	177,754
기타	소계		11,720
	시설 부대비	○ 공사비 3,255,585,000 × 0.36% = 11,720천원 ※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요율적용	11,720

○ 계약방법 : 일반입찰

○ 주요기능 : 119안전센터(화재진압, 구조구급, 민원업무처리)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국제119안전센터 설치

- 국제119안전센터 신설 설치로 송도 6․8․9공구 내 (준)초고층 건물의     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출동 서비스 제공과    국제여객터미널, 크루즈터미널, 워터프런트 개발 등으로 인한 내수면 및    해수면 수난사고 대처능력 강화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   담당하는 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임

○ 소방 수요 증가 예상

- 6․8공구內 계획 인구는 72,721명이며, 2020년까지 17,467세대 약4만4    천명이 입주 할 것으로 보여, 소방 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며

- 9공구 內 국제여객터미널 및 크루즈터미널 개통에 따른 항구도시 개발     및 아암 물류단지의 개발 시 화물 물동량 증가로 인한 교통 환경변화 등    급속한 소방 수요 증가가 예상됨

○ 국제119안전센터 신축 필요성

- 6․8공구內 랜드마크시티 개발에 (준)초고층 주거단지 및 고층건축물      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 전담소방대 장비 및 인력 필요함

※ 국제119안전센터內 수난구조대 인력보강을 통한 거점119안전센터 업무수행

- 송도 6․8․9공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개발추이에 맞춰 선제 소방     활동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축 필요함

- 6․8공구 랜드마크시티 (준)초고층 건축 현황【 2020년까지 8개단지 82개동(30~49층)】

구분	합계	30~35층	36~40층	41~45층	46~49층	비고
계	82	16	37	10	19
e편한세상	15	3	12			‘18
힐스테이트 1차	3	2	1			‘19
sk 뷰	11	1	5	5		‘19
힐스테이트 2차	5	1	3	1		‘20
호반 3차	9	1	3	2	3	‘20
센토피아	19	8	11			‘20
센터럴더샾	12		2	2	8	‘20
힐스테이트더테라스	8				8	‘20

□ 추진경위

○ ‘17.11.10 : 2018~2022년 인천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

○ ‘18.01.24 :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부서와 부지변경 협의(기존 소방서 부지 요구)

○ ‘18.05.28 : 6․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협의(경제자유구역청)

○ ‘18.08.03 : 국제119안전센터 신설 기본계획 수립

○ ‘18.08.09 : 2018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(중앙심사) 의뢰서 제출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	계			국제119안전센터신축
토지 매입	연수구 송도동 8공구 (A6 FS1부지)	2,486.6	2,293,309
건물 신축	연수구 송도동 8공구 (A6 FS1부지)	1,445	3,445,059

□ 향후계획

○ ‘19~‘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: ‘18.09월

○ 사업부지 확정 고시 예정(경제자유구역청) : ‘18.10월

○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(중앙심사) : ‘18.12월

○ ‘19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: ‘19.08월

○ 설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: ‘19.09월

○ ‘20년 본예산 편성 : ‘19.09월

○ 부지매입 계약 : ‘20.01월

○ 공사 시행계획 수립 : ‘20.01월

○ 건축공사 계약의뢰 및 공고 : ‘20.02월

○ 착공 : ‘20.03월

○ 준공 : ‘20.12월

□ 활용계획

○ 국제119안전센터

- 화재진압 차고 이용 :  화재진압을 위한 차량의 보관 및 정비

- 통합훈련장 :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숙달을 위한 훈련장

- 사무 공간 : 민원(구조구급, 화재조사증명원등)처리 등을 위한 사무 공간 활용

【 위 치 도 】

	N			사업명 : 국제119안전센터 신축	범 례
					금회시공
					기 시 공
S

【 현황사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토지	연수구 송도동 8공구(A6 FS1)				2,486.6	2,293,309	국제119안전센터 신축	인천송도 소방서장
2	건물	연수구 송도동 8공구(A6 FS1)				1,445	3,445,059	국제119안전센터 신축	인천송도 소방서장
		이		하		여		백

❻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현 청사는 옹진구 구 청사 일부를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 시설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유지(미추홀구 용현동 664-3)를 일부 사용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청사를 확보 하고자함

- 용    도 : 공공청사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-3

○ 사업기간 : ’19.01월 ~ ’19.12월

○ 소요예산 : 2,000백만원<총사업비기준- 국비1,000/시비1,000>/일반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예산액	0	0	0	2,000	0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3,000㎡ (토지소유자 : 인천광역시)

- 건 물 : 지상 3층, 연면적  720㎡

구분	용도	면적(㎡)	비고
계		720
3층	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 (중금속분석실, 화학분석실, 미생물실험실, 방사능조사실 등)	240
2층	대회의실(교육장 겸용)	240
1층	사무실, 서고, 소회의실	240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액	시유지	2,000	-

※ 건물 : 사업비

○ 계약방법 : 일반입찰

○ 주요기능 : 취득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국가사무 지방이양 시 청사양여 없이 조직과 업무 이관(’09. 3)

○ 옹진군 구(舊)청사 일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시설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수산물안전성 조사, 어업인 교육 등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어업인 이용 시 불편초래

- 수산기술 교육 및 각 종 회의 시 장소 부재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협조 사용

- ‘18년도 수산물안전성 조사 업무 확대에 따른  분석실 264㎡이상(6실) 이상 필요하나 분석실(46㎡) 및 사무공간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청사 필요

- 청사 내 민간단체 및 옹진군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 근무여건이 산만하여 개선 필요

○ 옹진군 구(舊)청사 매각 계획에 따른 무상임대기간 축소 재임대(기존 3년 → 2년)

사용 중이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속한 청사신축 필요

□ 추진경위

○ 2017. 08월: 청사 건립부지 확보(인천 남구 용현동 664-3/시유지,3,000㎡)

○ 2017.09.04.: 기본방침(청사신축(안) 기본계획 수립)

○ 2018.03.~10월 :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

○ 2018.05월 : 중앙 투자심사(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신축, 조건부 승인)

-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: 2019~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: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정

- 청사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: 사업 진행시 신축비 및 사전절차 이행 추진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미추홀구 용현동 664-3	720	2,000,000	수산기술지원센터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지적분할 : ‘18.12월(미추홀구 용현동 664-3번지 18,833.1㎡ 중 3,000㎡분할)

○ 설   계 : ‘19.01월

○ 착   공 : ‘19.07월

○ 준   공 : ‘19.12월

□ 활용계획

○  수산어업행정지원을 위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활용

○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및 공급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운영

○ 어업인 전문 기술교육 및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장 활용

○ 수산 신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실운영 등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미추홀구 용현동	664-3	대		720 (건물 연면적)	2,000,000	수산기술지원 센터 신축	수산기술지원센터

【 위 치 도 】

현청사

신청사예정지

【 현황사진 】

SK VIEW 아파트

용학초등학교

사업대상지

(미추홀구 용현동 664-3)

3,000㎡

❼ 인천 소방학교 이전 신축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

- 용    도 : 공공청사, 교육연구시설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-1 일대

○ 사업기간 : ’19.01월 ~ ’22.12월

○ 소요예산 : 29,900백만원<총사업비기준-시비 29,900백만원> / 소방특별회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예산액	200	1,430	1,260	100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1필지  594,857.0㎡ (토지소유자 : 인천광역시 교육감)

- 건 물 : 지하 1층 / 지상 3층, 연면적 15,224.6㎡

구분	용도	면적(㎡)	비고
옥내교육 훈련시설	전문구급훈련장, 수난구조훈련장, 소방시설실습장	1,642.50㎡
옥외교육 훈련시설	소방종합훈련탑, 산악구조훈련장, 대응전술훈련장	1,651.10㎡
교육 지원시설	강의, 편의, 업무, 관리, 주거 , 기타시설	4,318.80㎡

- 기 타 : 소방차 주행실습장, 종합운동장, 주차장 등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액	1,000	28,900

○ 계약방법 : 협의매입 및 일반입찰

○ 주요기능 :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소방교육훈련기관 법정 교육훈련시설 설치 의무화(2022년까지)로 이전 신축 필요

-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시행(대통령령, 2018. 1. 1.)

○ 협소한 부지로 인한 교육훈련시설 절대적 부족으로 실질적인 소방교육훈련 불가

-  전문훈련시설 및 교육생 생활시설 부재(8개 지방학교 중 인천만 부재)

-  각종 재난환경에 대응한 종합적 교육훈련․연구시설 구축 불가능

※ 협소한 부지(10,103㎡)로 잔여 건폐율이 8%(건축가능면적 768㎡)이므로 법정교육․훈련시설 설치 불가

○ 최근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교육 수요 급증

-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

□ 추진경위

○ ’18.03.29 : 소방학교 종합발전 2030 기본계획 수립

○ ’18.04.30 : 예정부지 선정 및 매입가능여부 협의(인천광역시 교육감)

○ ’18.07.17 : 인천소방학교 이전 계획

○ ’18.08.16 : 중앙투자 심사 의뢰 진행 중

○ ’18.08.31 :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예산편성 요구

○ ’18.09.05 :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토지 매입	계	594,857	1,000,000	인천소방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
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-1	594,857	1,000,000
건물 신축	계	15,224.6	28,900,000	인천소방학교 신축
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-1	15,224.6	28,900,000

□ 향후계획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(농림지역 → 공공청사) : ~ ’19.12월

○ 부지매입 : ’19.12월

○ 기본 및 실시설계 : ‘20.01월

○ 공사착공 : ‘20.06월

○ 준공 및 개교 : ‘22.12월

□ 활용계획

○ 기구 및 조직

- 기구명칭 : 인천소방학교

- 인원 / 장비 : 42명 / 장비8대(펌프차2, 구급차2, 승합차2, 행정차2 )

○ 세부시설운영계획

구분	세부시설 설치계획	수용인원	비고
옥내교육 훈련시설	전문구급훈련장, 수난구조훈련장, 소방시설실습장	500명
옥외교육 훈련시설	소방종합훈련탑, 산악구조훈련장, 대응전술훈련장	500명
교육 지원시설	강의, 편의, 업무, 관리, 주거 , 기타시설	1,300명
야외시설	소방차 주행실습장 및 종합운동장, 주차장	1,000명

- 옥내교육훈련시설 3종(1,642.5㎡)

․실습실, 전문구급훈련장 / 실내수영장, 잠수풀, 충전실, 강의실, 부대시설(탈의실, 화장실, 샤워실) / 실습장(기계분야, 전기분야)

- 옥외교육훈련시설 3종(1,651.1㎡)

․속도방수훈련장, 공기호흡기, 훈련장, 농연탈출, 훈련장, 고층건물

화재진압훈련장 / 계곡고립 및 인명구조, 하강․등반 / 화학구조

훈련장, 도시탐색훈련장, 맨홀사고인명구조, 차량구조훈련장

- 교육지원시설 4개동 24개 시설(4,318.8㎡)

․소강의실(40인) 2실, 중강의실(60인) 2실, 대강의실, 교수대기실

분임토의실 10실

․식당, 휴게실, 체력단련시설, 세탁건조실 의무실

․사무실, 회의실, 기관장실, 부서장실, 교수연구실, 창고, 문서고

․경비실, 당직실, 차고, 훈련용 차고

․관사, 교육생 생활관

․탈의실, 전산실, 방송실 등

○ 교육훈련 운영계획

- (신임교육) 관서신설, 신규채용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

․신임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소방교육훈련 제공

- (전문교육)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교육과정 편성

․직무보수교육 증가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따른 전문교육 편성

- (특별체험교육) 재난관리 긴급구조기관 및 시민체험 교육 확대

․시민, 학생, 경찰군 관계자 등 여러 계층의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

- (특성화교육) 항공기 사고대응 특성화교육 신설

․항공사 교육훈련센터와 연계된 항공기 사고대응 특성화 교육 구축

【 위 치 도 】

【 현황사진 】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토지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	산206-1	임야	594,857.0	594,857.0	1,000,000	인천소방학교 (이전․신축)	인천 소방학교
2	건물	강화군 양사면 인화리	산206-1	임야		15,224.60	28,900,000	인천소방학교 (이전․신축)	인천 소방학교
			이	하	빈	칸

	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
제5조(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시설) ①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7.5.8.> ② 소방청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17.5.8., 2017.7.26.> [전문개정 2010.12.27.] [제목개정 2017.5.8.]
부칙 <제28038호, 2017.5.8.> 제3조(교육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7.7.26>

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

<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, 2017.9.26. >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 : 창업·벤처기업/기관/대학 등 다양한 창업주체들이 교류·

협력하는 공간 조성을 통한 창업 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- 용    도 : 공공청사 및 창업지원주택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64-3

○ 사업기간 : ’18.12월 ~ ’20.12월

○ 소요예산 : 57,000백만원 / 일반회계

* 창업지원주택(국비) 220억원, 창업지원시설(시비) 222억원, 부지(시유지) 128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창업지원시설 예산액	-	-	-	8,800	13,400

* 창업지원주택 건립비(220억원)는 LH 및 국토교통부에서 부담 추진

* 창업지원시설 : 222억원 (시설 건립 142, 시설 설치 80)

○ 사업규모

- 토 지 : 7,600㎡ (토지소유자 : 인천광역시)

- 건 물 : 지하 1층 지상 10층, 연면적 23,625.08㎡

구분	용도				면적(㎡)	비고
	창업지원시설	면적(㎡)	창업지원주택	면적(㎡)
계		8,557.46		15,067.62	23,625.08
5~10층	-	-	창업지원주택	9,116.98	9,116.98
4층	1인 창조공간, 스타트업 사무공간	1,101.11	창업지원주택	854.77	1,955.88
3층	메이커스페이스, 1인 창조공간, 입주기업사무공간	2,038.74	창업지원주택	96.13	2,134.87
2층	컨퍼런스홀, 세미나실, 자료실, IR미디어룸 등	2,267.70	창업지원주택	96.13	2,363.83
1층	로비, 카페테리아, 관리사무소 등	758.07	근린생활시설, 관리사무소, 주민공동시설	1,228.57	1,986.64
지하1층	주차장,기계실	2,391.84	주차장,기계실	3,675.04	6,066.88

○ 기준가격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토지	건물	공작물 등
금액	12,800	36,200	8,000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정부의 수도권 창업 지원 정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, 창업지원 기반시설이 태부족하여 우수한 창업자의 서울과 경기도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

인천지역의 창업허브 시설 절실

*  신규 벤처투자[전국 5,264억원, 인천 23억원(0.4%)], 벤처기업[전국 35,706개, 인천 1,606(4.5%)]

* 액셀러레이터(서울 45개, 경기 8개, 인천 3개), 팁스(서울 26개, 경기 3개, 인천 0)

○ 국제공항과 항만,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성되어 국내/외의 창업자와 투자자

간의 교류 여건이 양호하고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여력이 풍부한 인천지역의

창업 활성화 유도

○ 인천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 지역(인구 600만명)의 창업생태계를 선도해

나가는 혁신창업의 요충지 역할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

□ 추진경위

○ 2017. 3. 22   :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공모(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)

○ 2017. 4. 7.    : 2017년 창업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 참석

○ 2017. 7. 25.  : 사업제안서 제출(인천시 → 국토교통부)

○ 2017. 9. 26.  :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

○ 2018. 1. 2.   :「인천창업허브 조성」기본 계획수립

○ 2018. 3.  6.  : 사업부지 변경 (용현동 667 → 용현동 664-3)

○ 2018. 1~6월  : 정책연구과제(인천연구원)

○ 2018. 2~10월 : 도시계획변경(제3종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)

□ 재산취득/처분 내용

구분	재산의 표시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취득·처분사유
건물 신축	미추홀구 용현동 664-3	7,600	36,200,000	창업마을 드림촌 신축

□ 향후계획

○ 2018. ~ 2019. 상반기 : 행정절차 이행

- 2018. 2월∼10월  : 도시관리계획 변경

- 2018. 9월∼10월  : 기본설계

- 2018.  11월        :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

- 2018. 11월 ∼‘19. 2월 : 실시설계

- 2018. 12월       : 지방재정투자심사

- 2019. 2월         : 실무협약 체결

- 2019. 3월         : 건설공사 발주

○ 2019. 6월   : 공사착공

○ 2020. 12월  : 공사준공

□ 활용계획

○ 창업·벤처기업/기관/대학 등 다양한 창업주체들의 교류·협력 공간으로 활용

○ 창업·벤처기업/기관/대학 등 창업기관 ↔ 인천창업허브 간, 네트워크 구축

○ 창업 아이디어 발굴, 생산·판매·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

○ 기존 창업보육 인프라와 창업마을 드림촌 간 시너지 효과 창출

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
1	건물	미추홀구 용현동	664-3	대		7,600 (건물 연면적)	36,200,000	창업마을 드림촌 신축	창업 지원과

【 위 치 도 】

【 현황사진 】